2023년 달라진 건강보험료 조정 - 서류 3가지 작성 방법

2022년 초만 해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에 해촉증명서만 내면 됐는데

2022년 11월에 변경된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려고 2023년 초에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했더니 

바뀐 점이 몇 가지 있다. 

 

 

1. 제출서류

- 작성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① 소득정산부과동의서 

② 신분증 

③ 해촉증명서 

※ 팩스: 전송 10분 후 수발신 팩스번호로 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신여부 확인 가능

 

 

2. 작성방법 

(1) 소득정산부과동의서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출력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0823889&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86%8C%EB%93%9D%EC%A0%95%EC%82%B0%EB%B6%80%EA%B3%BC%EB%8F%99%EC%9D%98%EC%84%9C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국민건강보험

② '동의서 서식 작성 예시' 참고하여 작성 → 팩스로 보내기 위해 파일을 jpg 로 만들기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스캔해서 준비 (스캐너가 없으면 스캔하는 앱을 사용하여 깔끔하게 사진 찍기) → jpg 파일 만들기 

 

 

(3) 해촉증명서 

아래 항목이 들어간 해촉 증명서를 이전에 일한 곳에서 요청하여 받으면 된다. 

-성명, 주민번호
-사업 시작일과 종료일 (활동 기간) *연,월,일
-사업장/기관 이름(상호), 사업장 등록번호, 대표자 명, 직인 

 

참고로 제가 사용한 파일 공유합니다. 

-해촉증명서_양식.docx

0.01MB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원과 통화하면 (전화 연결이 좀 어렵긴 하다) 

가장 금액이 큰 순서대로 알려준다. 모든 곳에 받기 어려우면 금액이 큰 곳을 중심으로 해촉증명서를 받자. 

 

 

(4) 팩스 보내기 

모든 서류는 jpg로 바꿔서 핸드폰에 저장. 

모바일 팩스로 전송했다. 

 

+ 추가 팁 +

팩스가 없어서 모바일 팩스 앱으로 전송했는데 
이상하게 잘 전송이 되지 않았다. (8장이나 되어서 그런가?)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 상담원 연결을 했더니 (몇 번을 전화하는 건지... 1577-1000 외움) 
팩스가 보내지지 않으면 이미지를 문자로 전송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그 번호로 전송 완료!  

 

 

3. 제출 전 고려할 것  

•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전에는 이전에 더 많이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주었는데 이제는 조정 신청한 이후부터 반영된다. 나는 작년 11월에 올라간 보험료를 올해 1월에 조정신청을 해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다시 변경된다. 그러면 2월의 보험료를 내는 3월 10일부터 바뀐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올해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때그때 해촉증명서를 받아 두어야겠다. 그래야 11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이 되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을 듯. 
• 전전년도 연간소득보다 올해 연간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한다. - 2022년 9월 시행된 '소득 정산제도'로 인해 올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내년 11월에 보험료 재산정한다는데, 이게 직장인들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내가 더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야 한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2024년 11월이 되어 봐야지 정확히 알 것 같긴 하다. 여태까지 소득이 낮아져도 환급은 안 해줘서 해마다 해촉증명서 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는데, 저절로 정산이 된다는 뜻인가. 그런데 올해 소득이 높아질지 낮아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조정 신청을 한 거라 만약에 내 올해 소득이 예상보다 높으면 2024년 11월에 얼마나 추가로 내게 될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정 신청 해도 안 해도 찜찜한 상황. 

★ 결론은 올해 (2023년) 소득이 재작년(2021년)과 비슷할 거 같으면 조정 신청 하지 말라네요. 🤔

 

 

 

4. (내 나름의) 건보료 시스템 이해하기  

2022년 5월 종소세 신고 (2021년 소득) 

 → 2022년 11월에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여 조정

 → 해촉증명서 및 각종 서류 제출

 → 2022년 11월 혹은 조정 신청한 다음 달부터 ~ 2023년 10월 건보료 조정 (보통 낮아짐. 내 경우) 

-------여기까지가 이전 시스템 -------

 → 2023년 5월 종소세 신고 (2022년 소득) 

 → 2023년 11월 건보료 조정 (이 때도 건보료 '소득 정산'이 있으려나?) 

 

 → 2024년 5월 종소세 신고 (2023년 소득) 

 → 2024년 11월 건보료 조정 (2023년에 내가 건보료 조정신청한 것과 실제 소득비교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