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 (feat.해촉증명서)

0. 건강 보험료 조정 방법

매년 11월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변동되었다는 우편이 날아온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일시적으로 받은 돈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잡혀서 보험료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외주 작업을 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걸로 책정되어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는 거다. 

 

4대 보험을 내는 경우는, 퇴직증명서를 받으면 되지만

일시적으로 용역 계약한 프리랜서의 경우는, 해촉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연락해 해촉 증명서를 받아야 할 곳을 물어보는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한다.) 

문제는 11월~ 12월쯤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연결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다.

그러면 포기하고 있다가 1월쯤 다시 연락해 본다. 소급 적용(나중에 신청해도 앞에 낸 비용을 돌려받는다)이 되기 때문에 크게 급할 건 없다. 

 

 

1. 해촉 증명서 발급 방법

해촉 증명서는 딱 정해진 형식이 없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다. (상담원으로부터 안내받았다.)

-성명, 주민번호

-사업 시작일과 종료일 (활동 기간) *연, 월, 일

-사업장/기관 이름(상호), 사업장 등록번호, 대표자 명, 직인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 해촉 증명서를 요청하거나 내가 만들어 둔 양식을 보내 기입하도록 요청한다. 

가끔 보내주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그럴 경우 사업체와 얼굴 붉히는 일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면 된다고 한다. (공단에서 조정해 주는 듯) 

 

 

2. 해촉증명서 보내기 

받은 서류들을 모아 fax 나 문자 전송 중에 하나를 택해 건강보험 공단으로 보낼 수 있다. 

내 경우엔 문자전송이 훨씬 편해서 상담원으로부터 번호를 안내받고 (1668-0159)

문자로 해촉 증명서를 보낸 뒤, 

10분 뒤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연락해서 (위에 1668로 전화했더니 문자 민원접수 전용이라 통화는 안 된다는 안내 음성을 들었다.)

상담원에게 문자 전송 내용 확인을 부탁하니

몇 건인지, 사진 속 내용이 잘 보이는지 등등을 확인해서 알려주셨다. 

그리고 몇 가지 정보 확인 뒤, 1~2일 뒤에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내용을 문자로 안내받기로 했다. 

 

 

3. 예상치 못한 문제 (용역 계약이 아닐 경우) 

2021년 11월에 조정된 건강보험료는 소득신고가 된 2020년을 기준으로 변동된 금액이다. 그래서 예전에 일한 곳에 오랜만에 연락을 해야 하는 민망함이 간혹 발생한다. 이번엔 8군데나 발급받아야 해서 하루 날 잡고 이메일로 연락을 돌렸다. 이메일을 모르는 경우는 전화로 물어봤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비용을 받은 곳과 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비 항목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용역 계약'이 아니어서 해촉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터뷰를 한 지역 신문사에선 이런 경우는 없었다며 쌀쌀맞은 답변을 들었고(ㅜㅜ), 문화재단에선 해촉증명서 대신 '선정 확인의 건(선정 확인서)'이라는 문서로 혹시 대신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해 보니 건강보험료 조정은 '퇴직증명서'와 '해촉 증명서' 이외의 서류에 대해선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럼, 일회성으로 받은 돈을 올해 계속 제 고정수입으로 포함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라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다시 물어봤더니...

 

건강보험료 조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5월에 종합신고 소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7월에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는데 

이때 2020년에 번 소득보다 2021년에 번 소득이 낮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이 낮아졌을 경우다. 

 

그래서 일단 5군데에서 받은 해촉 증명서만 내고 2군데는 포기하기로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매년 해촉증명서 떼는 것도 힘들데 간편화될 순 없을까. (하... 프리랜서의 삶 어렵다...)

 

 

 

*위의 글은  2022년 9월 이전에 쓴 글입니다. 

몇 가지 읽어볼 게 있어서 남겨둡니다. 

 

2022년 9월 이후 새로 바뀐 내용에 대해선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매해 건강보험료 때문에 귀찮...) 

https://zipzipzip.tistory.com/58

2023년 달라진 건강보험료 조정 - 서류 3가지 작성 방법